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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수다 내무반장] 보안이야기(6회) – 혁신적인 보안 솔루션 선택의 문제

국산장비 홀대 ‘스펙 알 박기’뿌리뽑는다

ICT장비 특정사양 요구 등 불공정 구매관행 RFP 감시 강화 

정부가 ICT장비 도입 관련, 공공기관이 공고하는 모든 제안요청서(RFP)를 감시한다. 사전규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RFP에 특정 사양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구매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방송, 네트워크, 컴퓨팅 장비 도입사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RFP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감시활동의 총괄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맡되 실무활동은 각 산업을 대변하는 협회에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5월을 목표로 방송과 네트워크, 컴퓨팅 장비에 대한 RFP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며”공공기관이 공고하는 RFP 중에 특정 사양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관행을 찾아내 수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감시활동은 공공 ICT장비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 관행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ICT장비 규모는 컴퓨팅 장비 4616억원, 네트워크 장비 1708억원, 방송장비 195억원 등 총 6519억원으로 집계된다. 매년 공공기관의 ICT 장비 도입 예산은 늘고 있지만, 구매 과정을 감시할 체계는 부족해 각종 불공정 구매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미래부는 ‘사전규격 공개 미준수’와 ‘특정 사양 요구’ 등 크게 두 가지로 영역으로 나눠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미래부가 발표한 네트워크 및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따르면, 해당 분야의 1억원 이상 유지보수 사업과 3억원 이상의 구축· 운영사업은 사전에 RFP를 공개하고, 사업자 의견이 있을 때는 10인 이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히 검토해야 한다.

이 지침이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중소 ICT 장비 업체들에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만큼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스펙 알 박기’ RFP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그동안 국산ICT 장비 업계는 공공기관이 외산 장비를 우선으로 도입하기 위해 RFP에 특정 사양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 같은 사례 역시 미래부는 사전에 파악해 해당 기관에 수정을 지시할 방침이다.

중소 ICT 장비 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민간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업체가 앞다퉈 안정적인 공공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모니터링 활동은 외산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투명한 구매 관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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