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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은 안으로 굽었다…오바마, 애플 손 들어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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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USA’ 이라는 메시지가 통한 것일까?

팔은 안으로 굽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는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6월 미국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중국에서 조립돼 미국으로 들어오는 아이폰4, 아이패드 2 등 5가지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26년만에 ITC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대놓고 자국 기업 편을 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마이클 프로먼(Michael B. G. Froman)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데 과연 오바마의 결정은 순수하게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때문이었을까?

현재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위협하는 스마트폰 제조회사로 우뚝 서 있지만 첨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초기 안드로이드 대표주자는 대만의 HTC였다. 하지만 HTC는 2011년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발목이 잡혔다.

2011년 12월 19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애플이 데이터 탐색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대만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HTC 안드로이드폰이 일부 데이터 탐색기술 관련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애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내려졌지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번에 USTR이 밝힌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따위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 결과 HTC는 2012년 4월19일부터 미국시장에서 관련 스마트폰 판매할 수 없게 되면서 안드로이드 대표주자에서 후발주자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 틈을 삼성전자가 빠르게 치고 나왔고 애플과의 소송에서 물러서지 맞으며 맞고소를 하면서 “애플의 대항마는 삼성전자 밖에 없다”는 인식을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게 되었다.

심지어 HTC는 애플에게 연간 3000억원 가량에 달하는 특허 사용료를 주는 것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2012년 말에 나왔다. 특허료를 주면서라도 미국 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후였다. HTC는 순간 떠오른 다크호스였지만 애플과의 특허 경쟁에서 너무 큰 상처를 입고 제품은 잘 만들어 내지만 더 이상 시장을 주도하는 주자로 올라서는 데는 아직까지 실패하고 있다.

최근 미국 사회는 제조 산업들의 미국 내 회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서 제조업만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최근 이런 시민들의 의식을 인식해서 인지 대만 폭스콘에 모든 생산을 위탁했던 애플은 맥 데스크톱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조립한다고 밝혔고 구글과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첫번째 ‘X’ 폰도 동일한 메시지를 내보냈다.

특히 미국 민주당의 경우 ‘슈퍼 301’조 대표되는 통상법(http://terms.naver.com/entry.nhn?cid=520&docId=68084&mobile&categoryId=520)을 공화당에 비해 상당히 자주 사용한 전력이 있다. 자유방임보다는 일정정도의 시장 개입을 지지하는 정치집단이다. 2008년 미 금융 위기 후 미국 내에서는 해외로 나간 제조업체들의 미국 내 복귀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다. 

이로써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긴장의 끊을 놓을 수 없게 되었다. 자신의 특허가 침해되었다는 판결을 받고도 오바마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또 다른 카드를 쓰기가 쉽지 않다. 이에 반해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판결은 아직 남아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싸움과는 별개로 이런 미국 사회의 현재 분위기와도 싸워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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