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한국, 브뤼셀 정상회의서 디지털 무역협정 서명… 전자계약·데이터 이동 규범 법제화

[테크수다 기자 도안구 eyeball@techsuda.com] 유럽연합(EU)과 한국이 2026년 6월 11일 브뤼셀에서 열린 EU-한국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무역협정(Digital Trade Agreement, DTA)에 공식 서명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서명했다. 협정은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 인정, 전자서명 활용, 온라인 소비자 보호,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 소스코드 강제 이전 금지 등 고수준 디지털 무역 규범을 담고 있다. 2011년 발효된 EU-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하는 이번 협정은 EU가 싱가포르에 이어 체결한 두 번째 단독 디지털 무역협정이다.

주요 내용:

• 전자계약·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인정,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 소스코드 강제 이전 금지 등 구속력 있는 디지털 무역 규범 도입
• 강력한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정으로 디지털 경제 신뢰 환경 조성… 중소기업 포함 기업·소비자 새 시장 기회 확대
• EU·한국 각각 자국 비준 절차 착수… EU는 유럽의회 동의 후 이사회 공식 채택 예정

협정의 핵심은 디지털 무역 환경의 법적 확실성 확보다. 전자계약과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온라인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 조항을 명문화하면서도 EU와 한국은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수준과 공익적 정책 목적을 위한 규제 재량권을 각각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 기준 EU-한국 서비스 교역 총액의 3분의 1 이상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규모는 110억 유로에 달한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상품과 서비스가 전례 없는 속도로 전자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한국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강고한 유대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이 디지털 거래와 연관된 환경에서 글로벌 긴장 고조와 경제 분절화에 대응하는 규범 기반 무역 질서 강화라는 의미도 지닌다. EU는 2022년 11월 한국과 디지털 파트너십을 출범한 데 이어 이번 협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무역 고표준 규범 확산을 주도하게 됐다.

EU·한국 디지털 무역협정, 이런 점이 궁금하다

Q. EU-한국 디지털 무역협정(DTA)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어떻게 다른가?

A. 2011년 발효된 EU-한국 FTA는 관세·시장 접근 등 전통적 무역 규범을 다루는 협정이다. 이번 DTA는 FTA를 보완하는 별도 협정으로, 전자계약·전자서명 법적 효력,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소스코드 강제 이전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디지털 경제에 특화된 구속력 있는 규범을 새로 도입한다. EU가 단독으로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으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다.

Q. 협정이 실제로 발효되려면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

A. 서명 이후 EU는 유럽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가 공식 채택하는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도 자국 내 비준 절차를 진행한다. 양측의 비준이 완료된 이후 협정이 정식 발효된다.

Q. '소스코드 강제 이전 금지' 조항은 기업에 어떤 의미인가?

A. 이 조항은 정부가 시장 접근의 조건으로 기업에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나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기술 기업의 핵심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EU·한국 양측 모두에서 디지털 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Seoul = Techsuda eyeball@techsu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