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수다  기자 도안구 eyeball@techsuda.com] 코난테크놀로지(대표 김영섬 www.konantech.com)가 구축한 대법원의 ‘재판지원 AI 시스템’가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1단계 시범 오픈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사법 서비스 디지털 전환의 핵심 사업으로, 판례•법령•문헌 등 통합 분석을 통해 재판 업무 효율성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법률 특화 LLM 및 검색 기술 집약한 '사법부 AI 플랫폼' 구축…‘재판지원 AI 시스템’ 1단계 시범 오픈
• 판례•법령•문헌 등 통합 분석 시간 획기적으로 단축해 재판 업무 효율성 ↑… 향후 지속적 고도화

2025년 7월 해당 사업을 수수한 코난테크놀로지는 약 7개월간 자사의 거대언어모델(LLM)과 지능형 검색 엔진 기술을 법률 도메인에 최적화 해왔다. 특히 이번 플랫폼은 외부의 상용 AI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 인프라에 직접 구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법 정보의 보안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법원 업무에 최적화된 전용 AI 모델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시범 운영중인 재판지원 AI 시스템은 방대한 법률 리서치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목표로 한다.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분석해 유사 판례와 법령 등을 종합 요약해 답변하며, 답변 근거가 된 원문 자료를 함께 제시해 정보의 신뢰도를 높였다.

김영섬 코난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엄격한 보안과 정확도가 요구되는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 구축을 주도하게 되어 뜻 깊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사법부의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최고의 기술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고, 공공기관 맞춤형 솔루션으로 공공 AX 시장 선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범 운영의 피드백을 수렴해 답변 정밀도를 높이고, 향후 서류 작성 지원 등 확장된 기능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2025년 코난테크놀로지는 대법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LH주거복지정보 등 주요 공공기관의 AI 전환 사업에서 수주 비중 70%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 최다 공공 AX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AI가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역량을 강화하며 차세대 지능화 서비스를 선점해 나가는 중이다.

[테크수다 기자 도안구 eyeball@techsuda.com]